김호영 (19)
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, 세금 감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. 이 제도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한 건축 프로젝트에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, 비교적 작은 세금 감면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. 예를 들어,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피해액은 2,700억 원에 달하는 반면, 제안된 세금 감면액은 80억 원에 불과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건설 산업의 자정 작용을 촉진하고,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